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4.  6

다. 회부일자 : 2015. 4.  7(의안번호 제1558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4. 1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 11. 29 시행)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영 하고자 「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」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◦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하고자 함(안 제2조)

1)경리관  ⇒  재무관

2)채무관리관  ⇒ 부채관리관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9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걸쳐 개정 후 2011년 11월 30일 조례 제118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2014년 5월 28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기존 경리관, 채무관리관을 각각 재무관,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고,

▸부칙 제2조는 「익산시 물품관리조례」와 「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사용하는 현재 관직 명칭을 안 제2조와 동일하게 변경함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